계획대로라면 11월 29일부터 2주간 평가를 거친 후 12월 13일에는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일상 회복 2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11월 29일 정부는 이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지난 4주간 시행했던 일상 회복 1단계의 방역수칙과 동일 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 방역 대책 실시 이유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된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최근 4000명대로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가동률도 75%가 넘었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까지 겹쳐 방역 대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 강화된 방역 수칙
1. 백신의 기본 접종 횟수 변경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 즉 3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추가접종 실시 대상을 정리해 봅니다.
- 60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이후 실시
- 50대 연령층 및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이후 실시
-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실시
2. 백신 패스(방역 패스) 유효기간
기존에는 음성 확인서에만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3.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
중환자 병실 확보를 위해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 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합니다.
재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 가능합니다.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등의 경우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4. 영화관
기존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영화관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종 완료자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새롭게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적 모임과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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