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잠정 중단 결정

2022년 3월 1일부터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유지해온 방역패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시행 4개월 만에 찬반의견이 뜨거웠던 백신패스가 해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되고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방역 규제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설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 코드 확인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백신 유효기간을 따지고, 몇 차까지 접종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3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약 61% 입니다. 이제 백신패스가 중단된 만큼 접종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정점이 3월 초·중순이며 유행의 정점이 지난 뒤에 방역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역패스 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이유는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 중 음성확인서 발급용이 55.5%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면 업무 부담이 줄어 고위험군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잇따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으로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에 차이가 발생한 점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기에 방역 완화가 이루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행 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완화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는 상황입니다.